유형: 의사결정자용 이슈 브리프 + 정책 분석
Key Findings
- 2026년 5월 19일 발표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6~2035)은 우리나라 최초의 재생에너지 전담 법정계획이다. 2026년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근거하며, 4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의 후속 이행계획이라는 위상을 갖는다.
- 정량 목표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2035년 발전비중 35% 이상이다. 동시에 2035년까지 kWh당 계약단가를 태양광 80원·육상풍력 120원·해상풍력 150원 이하로 낮춘다는 매우 공격적인 비용 목표를 제시했다.
- 기업 관점에서 가장 파급력이 큰 변화는 시장·제도 개편이다. 기존 RPS(공급의무화제도)를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제도'로 전환하고 REC 현물시장 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이어서, 발전사업자의 수익 구조와 RE100 기업의 조달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다만 전문가들은 골격은 마련됐으나 실행 방안을 채워야 한다고 평가한다. 투자 주체, 간헐성(변동성) 대책, 지방정부 권한 뒷받침 등 구체성이 향후 하위 법령·고시의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Strategic Implications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단순한 보급 목표 상향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전제한 시장 제도의 재설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 그간 재생에너지 정책은 전력수급기본계획·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안에 분산돼 있었으나, 이번 계획은 독립된 법정계획으로 격상되어 중장기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배경에는 두 가지 구조적 압력이 있다. 하나는 중동발 에너지 위기로 부각된 수입 에너지 의존도 축소(국내 생산 에너지 확대) 요구이고, 다른 하나는 AI 데이터센터·첨단산업이 견인하는 전력 수요의 구조적 증가다.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떠받치는 자원으로 재정의된 셈이다.
이 전환은 다음 영역에 직접적인 사업·재무 영향을 만든다.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RPS·REC 기반 수익에서 장기 고정가격 계약 기반 수익으로 이행 → 수익 예측성은 개선되나 단가 인하 압력 동반
- RE100·전력 다소비 기업: 장기 PPA 시장의 제도화로 조달 선택지 확대, 동시에 자가설비·온사이트 모델의 전략적 가치 상승
- 태양광·풍력 기자재·EPC 산업: 국산 공급망 복원과 생산능력 목표 제시로 내수 기반 확대 기회
- 지방정부·지역 사업자: 중앙 주도에서 지방 주도로 권한 이동 → 입지·인허가 역량이 사업 성패를 좌우
핵심 내용
1) 계획의 위상과 목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계획기간 2026~2035년의 법정계획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38차 에너지위원회(2026.5.19)에서 수립·발표했다. 핵심 정량 목표는 아래와 같다.
| 구분 | 목표 | 시점 |
|---|---|---|
| 설비용량 | 재생에너지 100GW | 2030년 |
| 발전비중 | 35% 이상 | 2035년 |
| 계약단가(태양광) | 80원/kWh 이하 | 2035년 |
| 계약단가(육상풍력) | 120원/kWh 이하 | 2035년 |
| 계약단가(해상풍력) | 150원/kWh 이하 | 2035년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6.5.19) 발표 내용 정리.
2) 5대 과제·10대 전략 구조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5대 과제와 10대 전략을 제시했다.
| 과제 | 핵심 방향 | 주요 수단 |
|---|---|---|
| ① 신속한 보급확대 | 계통여유지역 중심 대규모 보급 | 초대형 계획입지 발굴 추진단, GW급 신규사업 발굴, 4대 정책입지 |
| ② 획기적 비용저감 | 시장·지원제도 개편 | RPS →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 민관 비용평가위원회 |
| ③ 산업경쟁력 강화 |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 | 태양광 모듈·풍력 터빈 생산능력 확대, 국산 공급망 복원 |
| ④ 소득 공유·국민체감 | 주민참여형 소득 모델 확산 | 햇빛·바람·계통소득, REGO, 가정용 태양광 |
| ⑤ 거버넌스·지방정부 | 중앙 주도 → 지방 주도 전환 | 중앙-지방 협력체계, 지방 인센티브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6.5.19) 발표 내용 종합·재구성.
3) 보급 확대 — '계획입지' 중심으로의 전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입지 전략이다. 정부는 수도권·충청권·강원권 등 계통여유지역을 중심으로 GW급 초대형 거점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위해 범정부 '초대형 계획입지 발굴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간척지·영농형·접경지역 등에서 신규 사업을 발굴해 2030년까지 신속 보급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공장 지붕, 영농형·수상형, 도로·철도·농수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4대 정책입지'를 더해 2030년까지 약 44GW 규모의 태양광을 집중 보급한다. 일정 규모 이상 신축 건물의 태양광 설치 의무화, 이격거리 법제화, 인허가 병목 해소 등이 함께 추진된다.
→ 시사점: 사업 개발의 무게중심이 '개별 부지 확보'에서 '계획입지 편입'으로 이동한다. 입지·인허가 리스크 관리 역량이 사업성의 핵심 변수가 된다.
4) 비용 저감과 시장 제도 개편
비용 목표 달성의 핵심 수단은 시장 제도의 전면 개편이다. 정부는 RPS를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제도'로 개편하고, 해상풍력 장기 입찰 로드맵과 계획입지를 도입한다. 경쟁입찰 중심의 장기 고정가격 계약으로 시장 체계를 단순화하고, 의무 부과 방식도 발전량 단위에서 설비용량 단위 보급 의무로 전환하는 방향이 거론된다.
또한 재생에너지에 특화된 '민관 비용평가위원회(가칭)'를 신설해 단가의 객관적 산정 기반을 마련한다. 태양광은 기자재 공동구매·표준품셈·시공비용 공시를, 해상풍력은 공동접속설비 구축과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한 비용 절감 경로를 추진한다.
→ 시사점: RPS·REC 현물 노출에 기반한 기존 사업 모델은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장기 고정가격 계약 구조에서는 계약 단가·기간 협상력과 비용 경쟁력이 수익을 좌우한다.
5) 산업 경쟁력과 국민 체감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청사진 아래, 2030년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 연 10GW 이상, 풍력 터빈 생산능력 연 3GW 이상을 목표로 제시했다. 국산 기자재 활용 확대, 세제 지원, 인증제도를 통해 공급망을 복원한다.
국민 체감 측면에서는 자가설비 인증서(REGO) 도입, 약 200만 가구 대상 가정용(베란다) 태양광 보급, 햇빛·바람·계통소득 등 주민참여 모델의 전국 확산이 담겼다.
6) 남은 쟁점 — 실행 방안의 공백
전문가들은 계획의 방향성은 환영하면서도 투자 주체, 간헐성(변동성) 대응, 시민 체감형 보급 전략, 지방정부 권한 뒷받침,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다섯 가지 영역에서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100GW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과 투자 주체, 계통 안정성 확보 방안은 향후 하위 법령·고시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구체화되어야 할 핵심 과제다.
기업·사업자에게 주는 시사점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의 전환은 수익 예측성을 높이는 동시에 단가 인하 압력을 동반한다. 기존 REC 현물 수익에 의존하던 사업자는 계약 구조 전환에 대비한 단가·비용 시뮬레이션이 시급하다. 계획입지 편입 가능성에 따라 사업 포트폴리오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 RE100·전력 다소비 기업: 장기 PPA 시장의 제도화는 안정적 재생에너지 조달 환경을 만든다. 단기·현물 노출을 줄이고 장기 PPA·자가발전·온사이트 태양광·ESS 결합 모델로 전환하는 전략 검토 시점이다. REGO 등 자가설비 인증 제도 변화도 함께 모니터링해야 한다.
- 태양광·풍력 기자재·EPC 기업: 생산능력 목표와 국산 공급망 복원 방침은 내수 기반 확대 기회다. 다만 단가 인하 목표가 공격적인 만큼, 원가 경쟁력 확보와 표준화 대응이 수주 경쟁의 관건이 된다.
- 투자기관·자산 보유자: 시장 제도 전환은 발전자산의 현금흐름 구조를 바꾼다. 장기 고정가격 계약 전제하의 NPV·IRR 재산정과 제도 전환기의 정책 리스크 반영이 valuation의 핵심이다.
- 지방정부·공공기관: 정책 주도권이 지방으로 이동하는 만큼, 입지 발굴·인허가·주민 수용성 관리 역량이 보급 성과를 좌우한다. 중앙-지방 협력체계와 인센티브 설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KEI Consulting의 지원 영역
KEI Consulting은 재생에너지 정책·시장·요금이 교차하는 영역에서 다음을 지원합니다.
- 정책·제도 영향 분석: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및 하위 법령·고시 변화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 진단, RPS →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 전환 대응 전략 수립
- PPA·전력계약 구조 자문: 장기 고정가격 계약 환경을 반영한 PPA 단가·기간·조건 설계, RE100·발전사업자 대상 조달 포트폴리오 설계
- 사업 타당성·가치평가: 태양광·풍력·ESS 등 재생에너지 자산의 신규 투자·M&A 의사결정용 valuation에 정책·시장 시나리오 반영
- 입지·인허가 전략: 계획입지·4대 정책입지 편입 가능성 분석 및 사업 개발 우선순위 자문
- 에너지 비용·조달 전략: 전력 다소비 기업 대상 장기 전력조달 및 자가발전·온사이트 모델 설계
문의
본 분석은 KEI Consulting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발표 내용(2026.5.19)과 국내 전력시장 구조를 결합해 정리·해석한 자료이며, 기업·기관별 사업구조에 따라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사·기관의 사업구조에 맞춘 정책 영향 분석, PPA 재설계, 자산 valuation,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KEI Consulting에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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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분석은 KEI Consulting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발표 내용(2026.5.19)과 국내 전력시장 구조를 결합해 정리·해석한 자료이며, 기업·기관별 사업구조에 따라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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